법령 도시계획법 제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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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계획법 제2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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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길도 2 청률 2 영진 1 원율 1 안산제일 1 민우 1 성남종합법률사무소 1 우리 1 신성 1 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김문수 2 김동환 1 권태형 1 김성환 1 김선옥 1 박옥봉 1 강장환 1 김정현 1 남상우 1 류인규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고등법원 2012. 11. 28. 선고 2011나29668, 2011나29675(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1년

2. 대구지방법원 2011.09.07 선고 2009구합3240 판결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지구 내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국승]
   종합부동산세
   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 대구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0누244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4. 선고 2009가합120387, 2010가합21608(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도시공원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10년

5.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22897 판결
  [사용료][공2010상,781]
   사용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민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128, 2010. 3. 16.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 위헌확인
   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제5항제24호위헌확인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78, 2008. 5. 29.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23조, 제24조)
   구도시계획법제98조제2항등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8.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06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도시계획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9. 부산지법 2006. 8. 17. 선고 2006구합1150 판결
  [도시계획근린공원결정무효확인] 확정[각공2006.10.10.(38),2184]
   도시계획근린공원결정무효확인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헌법

2004년

10.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350 판결
  [유희시설조성사업협약해지및사업시행자지정 거부처분취소][공2004.8.15.(208),1347]
   유희시설조성사업협약해지및사업시행자지정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행정절차법

2003년

11. 서울행법 2003. 2. 11. 선고 2002구합35550 판결：확정
  [도시계획시설폐지거부처분취소][하집2003-1,313]
   도시계획시설폐지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2002년

12. 부산고법 2002. 8. 16. 선고 2001누4207 판결：확정
  [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인가신청반려][하집2002-2,385]
   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인가신청반려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13. 서울행법 2002. 6. 26. 선고 2001구48411 판결：항소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하집2002-1,516]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외자도입법 외자도입촉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01년

14. 국민권익위원회 2001-09025, 2001. 11. 26., 각하
  용도지역변경이행청구
   용도지역변경이행청구
   도시계획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5. 부산고법 2001. 6. 15. 선고 2000나2979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316]
   손해배상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2000년

1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409, 2000. 1. 7., 각하
  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행정심판법

1999년

17. 대법원 1999. 12. 16. 선고 98두18619 전원합의체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7(2)특,268;공2000.1.15.(98),21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6, 1999. 10. 21.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도시계획법제6조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농지개량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소득세법 지방자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특허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라4, 1999. 7. 22.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성남시와경기도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20. 국민권익위원회 1997-03936, 1997. 8. 8., 각하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1995년

21. 대법원 1995. 1. 12. 선고 93도3509 판결
  [도시계획법위반][공1995.2.15.(986),936]
   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건설촉진법

1994년

22.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도2397 판결
  [도시공원법위반][집42(1)형,695;공1994.6.15.(970),1743]
   도시공원법위반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헌법

23. 서울민사지법 1994. 3. 9. 선고 92가합48043 제37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94(1),291]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국가보상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지방자치법

1993년

24.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577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8.1.(949),189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2년

25.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6.15.(922),1695]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991년

26.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552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1.4.15.(894),1063]
   부당이득금반환
   도시계획법 민법

1990년

27.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417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8(1)특,274;공1990.3.15(868),55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7년

28.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10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8.1.15.(816),17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74년

29.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누64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집22(3)행,46;공1975.2.15.(506),8257]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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